2023년 11월 09일

10월 27일 왕이 정치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1월 예정된 APEC 미중정상회담 관련 사전 준비 및 각종 국제 현안(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분쟁 등)에 대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논의하였으나 현재 시점에서 매우 객관적이고 냉철한 미중관계 분석과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실 미중관계는 과거 2001년 9.11 테러 발생과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때와는 전혀 다른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갈림길(十字路口)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국은 1. 과거(2001년 9.11 테러와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등)처럼 미국을 도와주고 협력하여 기존 미국 주도의 단극질서체제를 유지시켜주느냐? 아니면 2. 우크라이나 사태와 巴以军事冲突 이후 러시아, 이란, BRICS(金砖),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국가들과 연대하여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창출해 나가느냐? 매우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새로운 선택(十字路口)요구를 받기 시작하는 중이다.

사실상 중국은 14억 인구대국과 정치 강대국, 세계 2위 경제대국, 세계 2위 군사력 등을 보유한 세계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중국이 위에서 말한 2가지 근본적인 국제질서 전환 구조 속에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국제질서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11월 APEC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통한 미중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직면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팔레스타인 분쟁, 국내정치대분열, 내년 11월 바이든 대통령 재선 등은 결국 미중관계 개선과 중국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11월 APEC 미중 정상회담을 놓고 중국 지도부는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중장기 전략을 함께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와 같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무런 실질적 의미가 없는 단지 '보여 주기식 미중 정상회담'은 오히려 양국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미중 관계 개선에 전혀 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기는 크게 3가지로 1. 우크라이나 사태와 팔레스타인 분쟁 이후 기존 미국의 전 세계 리더십 급격한 약화, 2. 우크라이나 사태와 팔레스타인 분쟁은 기존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 붕괴 확대, 3. 미국 국내 정치 대분열(민주당-공화당 심각한 정치분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급상승 등)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3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내년 11월 미국대선에서 바이든을 물밑에서 지지하는 앵글로 색슨 엘리트 그룹인 글로벌 리스트(Globallist)와 딥스테이트 (Deep state)세력들은 급격한 몰락과 대통령 재선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1]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2001년 9.11 사태 및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당시 미중협력을 강조하며 작금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팔레스타인 분쟁 이후 미국이 직면한 단극질서 패권 붕괴와 국내 정치 분열, 내년 11월 미국 대선 바이든 정권 승리 등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모든 전 방위적인 노력과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바이든 행정부는 성공적인 11월 APEC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팔레스타인 분쟁 이후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한 미국 중심 단극질서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고 극심한 국내 정치 분열 상황 등을 해결한다는 구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는 작금의 미중관계에 있어 매우 근본적이고 냉철하며 철저한 객관적인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연 미국이 언급하는 2001년 9.11 테러와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처럼 다시 미중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 유지를 도와 줄것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태와 팔레스타인 분쟁 이후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에서 러시아, BRCIS,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국가들과 보다 긴밀히 연대하여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만들어 추진해 나갈 건지?에 매우 심각한 전략적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 

만약 11월 APEC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다시금 바이든 행정부와 관계 개선과 협력 가능성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며 미중관계 개선을 보여줄 경우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분쟁 이후 무너지기 시작한 미국 중심 단극질서는 다시금 회복할 것이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팔레스타인 분쟁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궁극적으로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상당한 리더십 회복뿐만 아니라 내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시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일부 중국 내부 엘리트와 정책 전문가들은 미중관계 협력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며 미국과의 관계개선 등을 통해 중국 경제 회복, 세계 질서 안정을 위해 미중관계 협력 등 다양한 이유를 내세우며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은 작금의 미중관계는 과거 냉전 붕괴 이후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가 유지되었던 국제질서와는 전혀 다른 미국의 패권질서가 무너지고 미국이 직면한 각종 대내외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매우 절실히 필요하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매우 큰 우려와 걱정을 갖고 있다.  

^[1] 전세계 주요 언론 매체들에서는 앵글로 색슨 엘리트 그룹인 글로벌 리스트(Globallist)와 딥스테이트 (Deep state)에 대해 음모론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들은 지난 수 백년 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막강한 금융자본을 바탕으로 전 세계 금융, 자원(석유, 에너지), 언론/미디어, 교육, 방산(军工), 첨단 산업 분야 등을 물밑에서 완전히 장악한 엘리트 유대 금융 자본가 세력임. 대표적인 영국계 유대인 로스차일드(Rothschild) 가문과 미국계 유대인 록펠러(Rockefeller) 가문 등이 있으며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물밑에서 막강한 자본과 각종 영향력(언론, 정치인, 글로벌 기업 총수, 학자 등)을 통해 조장하여 그들이 지배하고 꿈꾸는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 NWO)를 통한 세계 단일정부 수립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1 전세계 주요 언론 매체들에서는 앵글로 색슨 엘리트 그룹인 글로벌 리스트(Globallist)와 딥스테이트 (Deep state)에 대해 음모론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들은 지난 수 백년 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막강한 금융자본을 바탕으로 전 세계 금융, 자원(석유, 에너지), 언론/미디어, 교육, 방산(军工), 첨단 산업 분야 등을 물밑에서 완전히 장악한 엘리트 유대 금융 자본가 세력임. 대표적인 영국계 유대인 로스차일드(Rothschild) 가문과 미국계 유대인 록펠러(Rockefeller) 가문 등이 있으며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물밑에서 막강한 자본과 각종 영향력(언론, 정치인, 글로벌 기업 총수, 학자 등)을 통해 조장하여 그들이 지배하고 꿈꾸는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 NWO)를 통한 세계 단일정부 수립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본인은 11월 APEC 미중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냉철히 바라보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이유로 크게 3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1. 미중관계는 매우 중장기적(최소 10년 혹은 20년 이상)으로 상호 경쟁과 대결 등을 벌일 수 밖에 없어 반드시 미중관계는 중장기적 시각과 전략을 갖고 접근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작금의 미중관계는 전략경쟁에서 벗어나 패권경쟁으로 모든 분야(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안보, 이념 등)전 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치열한 경쟁 과 대결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3. 우크라이나 사태와 팔레스타인 분쟁 이후 과거와 달리 기존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는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어 과연 중국은 어떠한 국제질서를 바라고 있는지? 기존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미중관계 개선과 협력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 등을 포함한 새로운 BRICS,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추구할 건지? 매우 근본적인 고민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즉 우크라이나 사태와 팔레스타인 분쟁 이후 매우 빠른속도로 급변하는 국제질서는 과거와 전혀 다른 차원의 근본적인 변화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가 지속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다극질서로 개편되느냐?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분기점이자 선택의 기로를 맞이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11월 APEC 미중정상회담 개최여부는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 유지 아니면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전환 분기점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미국 경제 활성화와 산업 능력 확보 등으로 미중관계의 협력을 도모할 경우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출현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 아직까지 러시아,BRICS,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국가들의 경제 역량이 크지 않아 중국이 이들 국가들과 협력하지 않고 다시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을 시도할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및 팔레스타인 분쟁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출현은 상당한 딜레마와 어려움 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일부 엘리트과 전문가들은 미중관계 개선과 동시에 중러관계, BRICS,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들과도 동시에 우호적이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근본적인 인식과 접근을 달리하고 있어 두 마리 토끼(赶两只兔子, 一只都捉不着)를 잡겠다는 중국의 중장기 전략 목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미국의 근본적인 대외전략(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분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는 실현 불가능한 단순한 자기 희망(wishful thinking)인식에 불과하다. 즉 세계 2차 대전 이후 기존 미국과 서방 중심 단극질서 및 서방 자본가들 이익 극대화, 중국과 러시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국가들을 2등-3등 국민으로 인식하는 오만과 극심한 편견 등이 축적되어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와 팔레스타인 분쟁이 폭발하였다. 

더욱이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분쟁은 근본적 상호 불신 및 해결 도출 어려움, 미중간 기술패권대결, 인권문제과 정치-이데올로기 차이 등으로 인해 중국은 미국과 우호적 관계 유지와 동시에 러시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국가들과도 협력적인 관계 모색을 바라고 있으나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 붕괴가 가속화되고 서방국가들의 오만과 편견, 거짓선동 등을 수십년 간 바라본 러시아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들은 절대 수용이 어렵다는 태도와 입장을 갖고 있어 11월 APEC 정상회담 이후 미중관계 개선 도모가 오히려 러시아와 BRCIS,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부터 강한 불신과 상호 신뢰구축 어려움으로 작동할 수 있다. 물론 러시아, BRICS,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및 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겉으로 중국과의 경제관계 강화와 상호 경제협력을 강조할 것이나 미국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는 이들 국가들이 11월 APEC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 개선과 협력 등을 지켜본다면 중국에 대한 신뢰 약화 뿐만 아니라 중국이 강조하는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 인류운명공동체, 글로벌발전구상(GDI:全球发展倡议), 일대일로(一带一路) 등에 대해 의구심뿐만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은 자기의 하위 식민 지배 종속 국가들인 한국, 일본, 서방 국가(G7)들을 동원하여 중국관계 개선을 물밑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분쟁 등에도 적극 개입하여 경제-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등 매우 이율 배반적이고 자신 만의 정치-경제 이익 극대화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 있다. 결국 11월 APEC 미중 정상회담 개최 추진도 미국이 직면한 각종 대내외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국과의 패권경쟁에 있어 충분한 정치, 경제, 군사 분야 대중 패권 경쟁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조정하는데 근본적인 대중 전략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전 세계 언론/미디어를 장악한 바이든 행정부는 성공적인 11월 APEC 미중정상회담 개최를 국제사회에 크게 홍보하여 중러관계 이간(离间)과 갈라치기 시도, 북중러 3자 관계 협력 가능성 사전 차단, 중국-이란-러시아 이스라엘 문제 개입 차단, 우크라이나 사태와 巴以军事冲突 중국 입장 변경 촉구 등을 통해 중국의 국제사회 책임 대국으로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11월 APEC 미중정상회담 이후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중국이 부합되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 다시금 미국은 중국의 악마화, 이중적이고 위선적 중국 부정적 이미지를 다시금 확대 시켜 나갈 것이다. 결국 중국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전략적 시각을 갖고 신중한 접근과 자세가 요망된다.  @ARRC

* The views expressed in this paper are entirely those of the author and are not to be construed as representing those of the Asia Risk Research Center (AR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