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04일

지난 20차 당 대회 이후 개최된 양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 1인 절대 권력 구축에 이어 내부 정치결속 등을 더욱 강화하여 미국(서방)과의 본격적인 체제 경쟁에 대비하고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2049년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 실현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 특히 20차 당 대회와 양회를 통한 시진핑 주석 3연임 공식 확정 이후 모든 당-정-군 기관들은 일제히 시진핑 총서기 1인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 권위와 집중통일영도체제에 유리한 정치적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평가하며 당의 핵심이자 인민군대 통수권자, 인민영수로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통해 위대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대국을 이끄는 새로운 시진핑 1인 중심 체제가 시작되었다.

현재 시진핑 1인 중심 지도부는 내수 부양, 외자 유치 확대, 주요 국유기업 개혁 심화, 경제발전 방식 전환, 금융 리스크 예방 및 기본 민생 보장 등을 제시하며 중국이 직면한 각종 경제-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새롭게 제시한 '흔들림 없는 두 가지(兩個毫不動搖)의 원칙'인 국유경제과 민영경제를 병행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조 하에 국유기업 개혁 심화와 경쟁력 제고, 상당수 민영 기업 재산권과 기업가 권익 보호 등을 통해 중국 특색 공동부유(共同富裕)의 사회주의 국가 경제 발전을 지속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시진핑 3기 지도부는 미국의 본격적인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와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공세와 디리스킹(de-risking: 위험 제거) 등 다양한 대내외 도전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앙금융위원회,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중앙 홍콩-마카오 공작 판공실 등을 새롭게 신설하여 미국(서방)과의 전면적인 체제 경쟁에 대응해 나가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를 성공시킨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0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1인 중심 체제가 도래하였으며 기존 대외정책에서 벗어나 기존 미국(서방) 중심의 단극체제가 아닌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서방)의 중심 단극 체제를 상징하는 달러가 일부 반미 –반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위한 무기로 사용된다고 비판하며 중러간 교역뿐만 아니라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과의 강력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브릭스 화폐 구축을 통한 교역 결제를 전환시켜 나간다는 중장기 전략 구상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은 3연임 공식 확정 이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여 통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 실현을 위해 새로운 21세기 중러 전략적 안보-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히며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본격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난 수 백년 동안 미국-영국 앵글로 색슨 중심의 서방 국가들이 주도하여 자유주의 단극질서를 유지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형성된 미국(서방) 주도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SCO, BRICS,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과의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가 열리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나토(NATO) 동진을 줄곧 반대하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러 관계를 바탕으로 반미-반서방 연대로 강하게 뭉치고 있으며 중러간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 강화을 통해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에 기반하는 유라시아 지역 경제-안보 공동체 추진이 예상된다. 다가오는 10월 푸틴 대통령의 중국 공식 방문을 통해 일대일로 10주년 구상을 본격화하며 중국과 러시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미국과 서구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예산 지원(군사-경제분야 등)을 지켜보며 서구 중심의 일극 체제에 강한 위선, 불만, 오만 등을 지적하며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움직임과 개편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중이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GDP 약 70-80%에 달하는 브릭스(BRICS),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을 아우르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국가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데 모든 정치-경제-외교-안보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미 금년 5월 중국은 중앙 아시아 5개국 정상들을 처음으로 과거 실크로드 출발지 시안(西安)으로 초대하여 중국-중앙 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어 10월경에는 제1회 일대일로 국제 정상포럼을 개최하여 글로벌 발전구상(GDI) 및 글로벌 안보구상(GSI)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8월 24일 열린 제15차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협력하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6개국이 브릭스 신입 회원국으로 가입을 확정하였고 이들과의 교역 과정에서 달러 결제 비율을 줄이고 위안화(자국 화폐) 또는 독자적인 브릭스 결제 화폐 구축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현재 시진핑 3기 지도부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을 통해 사우디와 이란 관계 정상화에 따른 중동질서 대변화 추진,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평화 중재안 제안, 마잉지우(馬英九) 前)대만 총통 초청과 제3차 국공(國共)합작 제시, 6자 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대외전략을 펼쳐 나간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특히 시진핑 3기 지도부는 미국(서방) 일극 중심이 아닌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중국이 직접 주도하여 만든 글로벌 발전 구상(GDI), 글로벌 안보 구상(GSI), 글로벌 문명 구상(GCI)을 연이어 발표하고 다소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세계 최고의 제조업과 산업 생산 능력을 가진 중국과 세계 최대 핵 보유국이자 풍부한 자원(석유/가스/광물 등)을 보유한 러시아가 함께 손을 잡고 중러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을 본격화하면서 국제질서는 매우 속도로 개편될 것으로 보여지며 우크라이나와 중동, 대만(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긴밀한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과 상호 소통 강화가 예상된다. 

최근 중국은 미국과 전 방위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러시아와 경제-안보 전략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며 과거 냉전 시기 갈등과 대립의 중러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새로운 중러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관계 시기로 진입하는 중이다. 특히 금년 3월 모스크 정상 회의 이후 중러 양국은 21일<중러간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 심화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 무역투자규모 확대 △금융협력 수준 향상 △ 자원,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 등 양국 간 본격적인 경제 협력의 전면적인 확대를 밝혔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전 세계 인구 약 80%를 차지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과 서방 중심 국제질서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면서 중러 주도의 브릭스(BRICS),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상하이협력기구(SCO) 등을 통해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도래는 시대적-역사적 대변화로 볼 수 있다.

현재 시진핑 3기 지도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순한 유라시아 지역 분쟁이 아닌 미국과 서구 중심의 서방 패권 세력권과 중국-러시아 중심 반 서방 패권 세력권간 정치-경제-안보 충돌로 강하게 인식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승패 여부에 따라 유라시아 질서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중국은 공개적인 무기 지원 방식이 아닌 러시아 석유-천연 가스 수입 확대와 상호간 경제 교류 활성화 등과 같은 비공개적인 방식을 통해 정치-경제적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지난해 2,000억불을 돌파한 중러간 교역 규모는 3,000 억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중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대미 국채 매입을 크게 줄이고 있어 탈 달러화 추세, 미국 국채 매입 축소가 지속될 경우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 악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군사비 축소와 국방력 약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시진핑 3기 지도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핵심 기치로 내세우는 미국 주도의 서방 국가(global west)들에 맞서, 미국 패권적 일방주의와 냉전적 사고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적극 제기하며 다극화된 국제질서의 구축과 국제사회의 민주화를 새로운 국제질서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3기 지도부는 글로벌 발전(GDI) 구상(2021년 9월), 글로벌 안보구상(GSI)(2022년 4월), 글로벌 문명 구상(GCI)(2023년 2월)등 새로운 대외전략 비전들을 연이어 발표하였으며 이중 글로벌 안보구상은 지난 2월 <글로벌 안보구상 개념 문건(全球安全倡議概念文件)>으로 보다 구체화되어 새로운 대외전략 개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아울러 금년 3월 코로나 19 종식 선포이후 시진핑 3기 지도부는 러시아를 비롯한 브릭스(BRCS), 상하이협력기구(SCO),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 지도자들과의 정상회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3년 외교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2.2% 크게 증가되는 등 본격적인 대외공세에 나서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패권경쟁으로 완전히 전환되면서 미국과 중국은 무역, 첨단기술, 군사-안보 등 모든 방면에 걸쳐 상호 보복성 정책들을 주고 받기 시작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제재가 체계화되고 정교해짐에 따라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 for tat strategy:以眼還眼 以牙還牙)'새로운 대미 강경 전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7월 3일 중국 상무부는 차세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등의 주요 생산원료인 갈륨 및 게르마늄 등 약 30 여개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를 강화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자국의 전략 자산인 희귀금속(희토류) 생산능력을 대미 기술경쟁에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8월 11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WTO 규칙 의무 이행상황 보고(國履行世貿組織規則義務情況報告)>라는 제목의 정부 공식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관세, 농업 및 산업 보조금, 수출 통제 등 11개 분야에 걸쳐 미국의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전 세계 다자주의 체제 파괴자이자 '패권주의자' '일방주의자'로 비판의 강도를 끌어 올렸다.

더욱이 미국의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접근에 대해 시진핑 3기 지도부는 모두 중국의 경제 발전과 첨단 기술 억제라는 전략적 목적을 지적하며 디리스킹 개념은 단순한 수사적(rhetoric) 변화일 뿐 미국의 대중 전략 본질은 전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3기 지도부는 미국이 더 이상 말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을 통해 달라진 대중정책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며 '투쟁, 경쟁, 대결' 방식으로 미국이 대중정책을 추진할 경우 미중관계 갈등과 대립은 더욱 격화 될 수 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대외정책 총괄 실무자인 왕이(王毅) 공산당 대외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의 대중 경제-무역 압박 및 첨단 기술 제재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미국의 말이 아닌 실질적인 대중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미중패권 경쟁은 격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금년 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참석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시진핑 3기 지도부의 새로운 대외 전략과 인식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극화된 국제 질서 출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다극화된 국제질서 수용을 거부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 이어 브릭스(BRICS),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이 적극 동참해 나간다면 궁극적으로 미국 및 서방 중심의 패권적 일극 질서에서 벗어나 조만간 다극화된 국제질서 출현이 예상된다. @ARRC

* The views expressed in this paper are entirely those of the author and are not to be construed as representing those of the Asia Risk Research Center (AR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