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는 문재인 전임 정부와 달리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한중관계는 크게 7가지 갈등 요인이 부각되고 있어 이러한 구조적인 갈등과 문제를 원만하게 관리하고 해결하지 않을 경우 한중관계 악화는 불가피할 수 밖에 없어 전략적 고민과 대응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의 주요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중관계 7가지 도전과제로 1. 북핵문제 입장 차이, 2. 한미동맹의 인식 차이, 3.경제-무역 문제(무역 덤핑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4.역사와 문화 인식 문제(고구려 역사 등), 5. 영토분쟁(서해 어업 분쟁, 이어도 문제 등), 6. 정치-이념 가치관과 사회제도 대립, 7. 한반도 주도 통일 방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국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한 한중관계 7가지 갈등 요인은 모두 구조적이고 단 시일 내로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매우 복잡하며 상호간 대응을 촉발시키는 정치-경제-안보적 동인(動因)이 크게 작동하고 있어 한중간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시각과 새로운 인식 대전환을 통한 전략적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첫째. 한반도(북핵)문제 입장차이: 한국은 한반도(북핵)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정치-경제 영향력을 가진 국가인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하지 않는 것에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북핵)문제 해결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구조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하고 점진적인 신뢰 구축과 협상을 통해 한반도(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북핵) 접근 방식과 매우 큰 상호 인식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중국은 매우 큰 우려를 나타내며 한반도(북핵)문제 해결은 대화와 협상이 아닌 일방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 미국의 대규모 전략 자산(핵 잠수함/폭격기 등) 한반도 주변 지역 전개, 한미일 3국 안보협력과 대북 압박 등으로 절대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는 중이다.

둘째, 한미동맹의 인식차이: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한미 동맹에 대해 중국은 이해하는 입장이었으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사드배치 문제 등을 거치면서 한중간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가 더욱 악화되었다. 사실상 중국은 1992년 한중수교 당시 미중관계는 우호적이었으며 한미 동맹역시 중국을 경쟁국(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패권경쟁이 진영화 흐름으로 바뀌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외교를 내세우며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북핵-대만-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본격화하면서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중국 내부의 부정적 시각 역시 증대되는 상황이다.

셋째. 경제-무역 문제(무역 덤핑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양국 관계의 급격한 발전과 한국의 경제적 도약에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동했던 대중 무역 흑자 구조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중 무역적자로 전환되면서 양국간 경제-무역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은 1992년 한중수교 당시 양국간 경제구조와 기술격차가 크게 존재하여 중국의 소위 '한국 경제발전 배우기'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2010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일본을 넘어 세계 최대 제조업 공장과 소비시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양국간 경제-무역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아울러 우크라니아 사태 이후 미중 패권경쟁 격화와 코로나 19 등을 거치면서 미국의 대중 경제-관세 보복과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가 본격화되고 이어 한중간 경제-무역구조 역시 과거 상호 보완적 구도에서 경쟁 관계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한중간 경제관계도 급격이 악화되었다.

넷째. 역사와 문화 인식 문제(고구려 역사 등): 지난 2004년 중국 중앙정부 주도로 자국과 국경을 맞댄 국경(주변) 지역 역사를 재정리하며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지방 소수민족 역사로 재해석하자 한중간 본격적인 갈등과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한중간 학술적 연구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역사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나 상호 시각 차이로 상당한 갈등 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자국 우월주의에 입각한 극단 민족주의 학자(단체)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자극하며 양국 민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중이다.

다섯째. 영토분쟁(서해 어업 분쟁, 이어도 문제 등): 최근 시진핑 지도부는 핵심 이익과 영토 주권 수호에 대한 의지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되었으며 중국의 해양 대국화로 인한 주변국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서해 경계획정과 어업 분쟁, 이어도 해양 분쟁 가능성도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시진핑 3기 지도부는 다극화된 국제질서 추동 차원에서 동/남중국해, 서해(이어도 분쟁) 등을 핵심 이익과 영토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서해 경계선 및 이어도 문제 등을 놓고 한국과의 잠재적인 분쟁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섯째. 상호 이질적 이념 가치관과 정치-사회제도: 최근 시진핑 3기 지도부는 중러 전략적 경제-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신형국제관계와 반패권주의(국제질서 민주화), 인류운명공동체와 일대일로(一帶一路), 글로벌 발전구상(GDI) 등을 새롭게 제시하며 역내 정치-경제 질서 창출과 중국식 규범과 이념, 가치 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는 한중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기존 서구 질서-가치관과 다른 중국 주도의 새로운 역내 질서 변화와 이념-가치관 구축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한중간 인권, 민주, 1인 장기 집권(독재) 등과 같은 상호간 타협이 쉽지 않은 정치-이념적 문제들로 양국 관계에 직접적인 갈등과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구 민주주의와 자유 가치 외교를 강조하며 미국과 서방이 줄곧 제기하는 중국 소수민족인 시짱티베트(西藏), 신장위구르(新疆), 홍콩 민주화 시위 등과 같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미국과 매우 유사한 입장을 보여줌 현재 시진핑 3기 지도부는 과거에 비해 자국 핵심이익으로 지정한 소수민족 인권 문제들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개입을 절대 불허하고 매우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일곱째. 한반도 주도 통일 방안: 현재 시진핑 3기 지도부는 사회주의 현대화 기치 하에 북중관계를 고도로 중요시하고 있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외세(미국/서방 국가)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남북한간 자주, 평화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윤석열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와 달리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 외교를 강조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 국제화, 김정은 1인 독재 정권 악마화 시도 등을 모색하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연대하여 한국 주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고 있어 한중간 한반도 통일 방안에 근본적인 시각과 인식 차이가 크게 존재하는 중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 세계 최대 제조업 공장과 소비 시장을 갖춘 이웃 국가로 대중관계는 어느 외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 시각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1인 절대권력을 가진 시진핑 주석-김정은 위원장 사이 공고하고 밀접한 관계에 따른 북중관계 특수성뿐만 아니라 중장기 한반도 자주 평화-통일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대중 관계 구축과 접근은 어느 국가보다 중요하나 작금의 한중관계는 7가지 구조적 갈등 요인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한중 모두 객관적이고 냉정한 접근을 바탕으로 상호간 인식 대전환 등을 통해 한중관계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

금년 3월 양회 이후 공식 출범한 시진핑 3기 지도부는 대내외에 다극화된 국제질서 본격화를 새로운 대외노선으로 강조하며 중러 전략적 안보-경제협력을 토대로 브릭스(BRICS), 제3세계 국가들과 글로벌 발전 구상(GDI)확대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 공표하였다. 특히 시진핑 3기 지도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추동하고 브릭스(BRICS), 유라시아 지역 경제일체화 차원에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대다수 국가들과 본격적인 경제-정치-안보 협력을 확대 발전 시켜 나간다는 중장기 전략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 3기 지도부는 중러 전략적 안보-경제협력 강화를 토대로 유라시아 동쪽 끝에 위치한 북한과의 정치-경제-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시켜 나간다는 새로운 중장기 구상을 갖고 있어 본격적인 유라시아 경제협력과 남북중 3자 협력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구도하에서 유라시아 경제 협력과 남북중 3자 협력 방안 모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북방정책 및 한반도 신 경제구상과는 상호 전략적 경제협력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의 중장기 국익 창출 차원과 정권 교체 차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여 시진핑 3기 지도부의 새로운 대외노선에 부합되고 한중관계 강화와 남북중 3자 협력 창출 차원에서 민간(물밑) 채널 구축을 통해 한중 주요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중장기 사전 정책 구상과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이처럼 최근 급변하는 국제질서 변화 구도 속에서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과 새로운 대외전략 구상을 모색하지 않을 경우 시진핑 3기 지도부는 군사-안보적으로 한국을 포위하고(圍韓), 정치-외교적으로 한국을 고립시키고 괴롭히고(困韓),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곤경에 직면(窮韓)하게 하는 새로운 정책을 종합적이고 집요하게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질서 대변화와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전략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역내 질서 출현에 대비 차원에서 중국과의 근본적 관계 개선을 위한 과감한 인식의 대전환과 새로운 창조적인 접근 방안을 통한 대중정책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ARRC

* The views expressed in this paper are entirely those of the author and are not to be construed as representing those of the Asia Risk Research Center (ARRC)